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약 8% 대상입니다.2.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취득세율은 1.1%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매수인이 재계약 명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중도금 6000만원을 준다고 하고 제게 돈이 부족하니 저에게 먼저 2500만원의 계약금을 달라고 하면 먼저 줄 필요는 없지요?계약금만 먼저 받고 다음 날 2500만원을 주고 중도금을 다시 받아도 상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제가 이전에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었다고 가정한다면, 매수인이 재계약 명분으로 계약을 취소할 시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여도 되는 사항입니다.위 질문은 제 상황을 떠나서,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이후 계약 24시간 이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24시간 지나도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계약해지로 인한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저는 몇 시간 or 몇 일 이내에 계약해지 시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3. 자식에게 명의 이전을 한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하고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 매수인 명의만 변경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꼭 계약 취소하고 재계약 해야만 하는건가요? 이렇게 할 시 제가 알아두면 좋은게 있을까요?==> 네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 만큼 반환후 새롭게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신 정부 출범이후 매수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고 많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기존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정 등 선거공약을 제기한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추진위에서 탄원서를 받는 이유는 재개발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 등 재개발 사업에 추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하는 경우 서로 거래상에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합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거래대상물건, 대금, 잔금일자 및 서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이 약 40% 정도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상의를 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상한제 적용기간은 임대의무 사업기간까지 입니다.2. 임대사업기간이 종료가 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얼마든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입주 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이 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약 약속대로 이사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