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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재당첨제한 문의드려요
재건축아파트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주택입주권을준다고 하여 분양신청을 했습니다분양신청은 2023년도에 했구요 관리처분도 2023년도에 났습니다 (보유기간은 2017년도 이전부터입니다)그리고 약 10년전에 주택을사서 살던중에 재개발이 되어 현재 진행중입니다1.2017년도 이전 부터 재건축을 보유했으면 지금살고 있는 재개발에 분양신청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만약 재당첨제한에 걸린다면 지금살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분양신청전에 주인이 바뀌면 바뀐주인은 입주권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구청에서 확인한내용 입니다)==> 관리처분 전까지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자는 입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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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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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퇴살시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우선 올해 4월이 계약 종료고 3개월 남은 시점 그리고 작년 10월 쯤 제가 집에 아무도 안살기에 미리 4월이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다라는걸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아무도 안사니까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이렇게 당일도 가능하지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줄수 있나하나요 문자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그런데 별 연락 없길래 4월이 나갈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 슬슬 다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는데 혹시 이런경우면 제가 4월 만기 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제가 중개수수료 다 내야하나요??==>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전에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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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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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전자 형태로 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주변을 보더라도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종이에 써서 하는 계약 형태가 많은데.. AI 시대에 종이로 계약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은 그러지 않은 듯 한데요..부동산 계약의 경우 현재와 같이 종이 형태의 계약서 작성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에서도 전자계약서 작성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전자계약서 작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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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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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후 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했습니다
그 주변 필지모두 그땅주인의 형제자매의 각각 단독 소유로 상속및 증여로 물려받은 땅들이라 필지가 다붙어있습니다. 일가친척들이 모두 사용하는 구역인 것 같았습니다. 각각 필지 위에는 땅소유주와 동일인으로 집이 지어진 상태인데 제가 경매신청한 이 땅주인의 땅에만 집안 성씨가 다른 사람이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감정가 너무 낮을거같은데 위치는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를 지역이라 차라리 제가 입찰하고 전체 받을 돈인 판결금에서 일부를 땅값 제하고 상계하는게 나을까요?어차피 이걸 몰랐을때도 그 땅값은 현재 시세 많이 쳐도 제가 받아야 할 돈에 턱없이 부족합니다.건물주는 나중에 철거소송하고요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를 확보한다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료 청구 가능하고 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철거, 또는 매입을 요청하시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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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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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시장 동향과 향후 예측이 궁금합니다
최근 수도권 및 서울 아파트 경매 건 수가 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리고 금리인상 관련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 보이는데현재 수도권 및 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과 예측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일대 아파트는 선호지역위주로 가격 상승은 계속해서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택공급이 소요에 대비해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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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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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보관의 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더 나아가 일종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금 노동력과 이사비용을 지출하여 이사를 한 상황이고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더 나아가 적반하장격으로 부동산측에서는 '자기들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며 저희 고모님께 큰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구청에 일단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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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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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잔금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잔금일에 3600만원을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하는데 송금한도가 있어서 한번에 3600만원을 다 주지못하고천만원씩 3번 600만원 한번 이렇게 나눠서 입금해도 어떤 부분에든 문제가 생길일이 없을까요?==> 총액적인 측면에서 맞는다면 나누어서 입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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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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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후 다세대주택 매매 거래시 특약사항
하나의 방에 전등이 안들어와서 이렇게 특약문구를 수정했는데 전기자체의 문제인지에 대해 법조항에 6개월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는 따로 기재를 안해도 괜찮고 전등만 교체 하는 것처럼 부동산쪽에서 얘기했다는데 저렇게 기재해놓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매도인이 고장난 전등을 교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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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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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랑 같이사는데여. 매도시 3주택 되면 세금 많이내나요.
어머니가 2주택이고. 제가1주택인데여. 제가 가진주택은 전세주고있구여.저랑 어머니 주택 전부 경기도쪽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닌데여. 저는 어머니세대명의인 집에 같이 살고있는데여. 이상태에서 어머니랑 저랑 현재 살고있는 어머니명의집 1주택을매도할경우 세금은 3주택으로 쳐서 세금내야되나요. 팔기전에 제가 다른데로 전입해야되나요. 혹시 경기도 외곽쪽 토지거래허가구역아니면 3주택이어도 매도해도 세금 별로 안나오나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된 경우 높은 이율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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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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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 거래시 감정평가 받는 시기
안녕하세요가족간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토허가가 100% 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감정평가를 어느 시점에 받아야할가요?법무사 통해서 토허가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거래사례가 없어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격을 특정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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