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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규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원하는 경우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경우타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며, 위약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위, 손실 범위, 보상 금액, 두 사람간의 거래 관행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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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기간중 이사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 없이 계약 만기 3개월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특약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인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전세 만기 전 퇴실 시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상의 특약 여부와 만기 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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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시 임대인 단점은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세입자가 전세권을 통해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보증기간 만료 및 기타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세입자의 요청에 의해 경매 신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없이 세입자가 전전세를 놓을 수 있음전세권 설정은 물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시 특약 사향을 계약서 잘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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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위한 청약통장은 몇 점이 최대 가산점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청약 최대 가산점은 84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으로 구성됩니다.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배우자, 부모, 자녀)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만 30세가 된 기준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일자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계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6개월 미만일 경우 1점, 1년 미만 2점 식으로 15년 이상까지 1점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15년 이상의 경우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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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이 진행되려면 동의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 동의율은자치구 공모 방식: 전체 면적 10만m2 미만, 노후도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수의 30% 이상주민 제안 방식: 3만m2∼10만m2 미만 (사업예정지 3만m2 이상 포함),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면적의 2/3 이상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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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할때 안전진단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안전진단 기간은 일반적으로 안전진단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약 2년이 소요되며, 재건축에 평균 13년 가량의 사업 기간이 소요됩니다.그러나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과거에는 안전진단부터 합산하여 총 재건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약 15년, 2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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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이유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금리인상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법 개정임대차 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 갱신이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신규 공급 부족주택 신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전세 매물의 감소 또는 증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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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관할 소재지의 법원에 직접 요청하며, 집행 절차를 마친 후 주택에 대한 점유 기간이 끝나더라도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갑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하면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기록 된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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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매물.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공제나 정부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소 변경이나 거주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이유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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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줄때,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서 소유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10년 내 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동안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반환 의무가 함께 승계되니 새 임대인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대 기간이 끝난 후 반환받을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동안 납부한 내역을 요청한 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반환 요청을 거부한다면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절차를 밟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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