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신고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확인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른데, 계약기간과 별도로 임금(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문제는 사업주에게 해결하라고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해결을 위한 방안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필수요건이나 우대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급수에 대한 오기재만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오기재 사항에 대해 인지한 이상 회사에 바로 알리거나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입사해야되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받을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로금은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으나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세무과 관련된 것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및 근로자라면 일반 직장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등록 여부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