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지는 의문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라면 계약조건은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구 조건에 대해 합의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서는 법률 관계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거 가족간이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최근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이 충족한다면 이전 사업장 이직확인서는 불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상태로 있다가 복직 후에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즉 휴직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등록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건강보험료는 휴직 후 복직 시에 일부 보험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라고 하더라도 보건증이 불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률 사항은 아니니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전입신고 여부보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회사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꼭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될 것입니다.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긴급생계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은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