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개인 IRP로 퇴직연금 이전 신청만 금방 해준다면 은행의 안내처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주휴일 대체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개별 동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은 해고를 당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은 갖추었는지 등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해고 분쟁으로 나아가질 않기를 희망하신다면 위로금을 요청하고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실 수 있고그것이 안되거나 희망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인지단순히 안내만 누락된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감독관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위 자료만으로 손 쉽게 잘 인정하진 않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지만사전에 대체하는 것은 1:1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사고 특히 중대재해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사 및 국가 모두가 주체가 되어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루라도 일했다면 임금은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난이도와 상관없이 22:00~ 06:00의 근로에 대해서는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당하게 요청해보시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