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고정OT 및 산정내역을 봐야합니다.시용과 수습의 개념은 다소 다르나 현실에서는 거의 유사 / 동일한 의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미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사용자가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업한 물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더 엄격하게 근로자측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은 22:00 ~ 06:00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 가산에 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휴게시간 30분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구성에 관해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사안과 세무상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문제는 100% 궤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 노동관계법령적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 카드 사용에 관한 사내 규정 등 관련 규범, 권한있는 자의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각 등의 행위는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문제되진 않습니다.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상급자나 관련 부서에 이야기하고 조치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임의적 휴가로서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회사 사규를 살펴보아야 하고통상의 경우에 배우자의 고모상으로 인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정확한 것은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장된 경조사 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5일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주로 정보통신(IT) 및 서비스 기업들이 주도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단축하면 직원의 집중력이 높아져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임금 삭감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임금 보전형'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급여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회의나 업무를 줄여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휴식권 보장과 자기계발 시간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와 맞닿아 있어, 국가 차원의 정책 실험으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다만 사회적 영향이 상당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점진적 도입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