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미지급시 나중에 신고하면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다'기 보다는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작년(10,030원) 대비 290원(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 직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회사의 규정 및 관행,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7시간 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어 있다면7시간 내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란 실체적 사유 측면에서 부당하거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어떤 것이 부당한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할 때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지는 노사의 합의, 재량적 사항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개근이 요건입니다. 만근과는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2. 무단이든 허락이든 조퇴나 지각의 경우 일부 소정근로시간에는 출근한 것이므로 결근은 아닙니다.3.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4. 주에 소정근로일을 하루도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부여하고, 마음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법적 기준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사용 / 관리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연차 관리 및 운영 실태는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운전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니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경찰서 민원실에 면허증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지각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하게 항변할 것이 있는지 잘 고민해보시고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충분히 소명하여 징계 양정에서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