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직처분은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적으로금지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삭감조치가 수반됩니다.이런 정직이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서 해고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유와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게 할 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르게 했다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한 바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퇴직서약서도 작성/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위장폐업에 따른 해고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시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지만퇴사 및 새로운 입사 절차를 거친 채용 등이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증명서에 관한 사무는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 사무이지만 기초적인 내용은 일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가가운 행정복지센터(예전의 동사무소)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문제사항은 고용노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노무사에 의한 도움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자격인정을 받을 때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