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 기관 이나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신원조회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험사에서 민간 연금 받고 있는데요.공무원취업하면 민간연금 못받게 되나요?->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기관 계약직으로 일하면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반 근로자 내지 공무직 근로자 분들은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반드시 퇴사 후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입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을 인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별도로 근속승계 확인서(또는 근속기간 승계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계약서에 기재해도 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두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 3일 정도하면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무단결근 3일을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무단결근 3일을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무단결근은 하지 마시고, 사정을 설명하고 결근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결근의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지 이동에 관할 포괄적인 동의를 했었으므로 우선 수용하되 합리적 사유 및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요청해두 상관없겠죠?? 권고사직 해달라는게아니라요청은 어디까지나 요청이므로 문제되진 않습니다.요청입니다*법적으로도 문제없겠죠??-> 요청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퇴사 같은걸 해주면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상실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 수급 목적을 이유로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맞게 상실신고 하여야 합니다.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한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