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용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함을 예외적으로 증명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로자임을 소명해서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정당하게 위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퇴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 1년 계약했다면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만1년인지, 재직기간이 366일인지 등에 따라 발생 연차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를 들면 출퇴근 했다는 문자 기록이라던지 또는 통화 내역 또는 출근 및 퇴근 시 근로 지역에 있었다는 사진, 출퇴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기록 등을 문서화하거나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록을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해 서면화 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내역은 중요한 것이라면 속기록을 만드시고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 정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중요한 입증자료는 감독관이 판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하시기 바라고,그러기도 어렵다면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서로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교회나 성당의 목사님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봐주시고 각종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인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부시 해고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확언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구체적인 사실과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고한다면 인사발령도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간이 다소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근로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벌금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휴게시간도 4시간 근로시 중간에 30분 부여해야합니다.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24개월 초과 사용시 정규직 간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의 허용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 갱신하는 것은 노사 합의의 영역입니다.회사에서는 무기계약 간주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기계약전환에 대해 당연히 물어보는 것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