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처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근로를 계속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며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응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 이유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라면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실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여 400만원 반환 약정은 위법소지가 다분합니다.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급여(보수 내지 임금) 체계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해야 합니다.교육비 반환 명목으로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을 당연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다른 근무할 인원이 부족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설 연휴 이후에 바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 및 상황 차이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긴박한 상황에서 연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자 발표 기간 내지 시간에 관해서는 법적인 사안은 아니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청구권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조건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구합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벌금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네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회피에 관한 책임은 없습니다. 해고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3. 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관련 규정을 근거로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4.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는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내지 일용직 신고, 기타 상용직 취득신고 등이 바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확인되진 않을 수 있지만국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철저하게 때문에 식별됩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취업을 하시면 취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