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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두 회사의 4대보험 겹침으로 인한 입사취소에 대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와 25년 12월 15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고용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 12월 15일에 취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4대보험관계가 곧 실체적 근로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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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할지 최저시급 이상에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일 5시간, 주 소정근로일수, 근로시간 대, 휴게시간은 언제 인지 등을 알아야 월급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위 내용만으로 임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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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하고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근무 못할거같다고 사장님께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 문자,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는 형태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기는 합니다.2. 이틀동안 근무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장님이 안주시면 어떻게하나요?->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무 안하겠다고 사장님께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수락을 안하면 (안된다. 뭐 다른 구할사람이 없다 이런식으로) 어떻게하나요? 사장님이 거부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사직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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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해자인데 이직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원에게만 객관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및 모욕적인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 인사팀에 신고하셔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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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전 권고사직 권유 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것인지 사직의 제안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전자라면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다만 단순히 사직에 대한 제안이라면 다르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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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는 당일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전 해고예고는 해야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 예외사유가 있습니다.)재직기간, 통보시점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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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니,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민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체불사업주 확인서랑은 무관한 사항이고, 위 상항에서는 소송용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무료 구조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 무료 구조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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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손해로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 나간다고 하면, 너 때문에 생긴 회사 손해에 대한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 괜찮겠냐?" 라는 말을 하는데대표가 한 말처럼, 제가 퇴사를 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말 그대로 퇴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 퇴사함으로써 생긴 손해라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그 입증책임은 원고(사용자)에게 있어 쉬운 일은 아니고 현실가능성은 극히 떨어집니다.아예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퇴사 절차를 준수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30일전 통보)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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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 처리가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상당사자 주장이 불일치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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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상호 협의나 합의를 통해 종료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서를 기초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만 본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지는 않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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