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했지만 미제출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은 노동청 소관 법률에 관한 것이 아니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보건증 문제는 보건위생 관련 법에 규율사항으로 보여,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계약서를 미작성했던 부분은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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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 작성에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의사나 동기 없이오로지 법상 의무를 면피하기 위한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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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용어의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실 같은 것 아닌가요?아니면 이 두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직원을 짜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일방적인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가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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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 퇴사시 문제가되나요? -> 문제되진 않습니다.퇴사전 30일이전에 꼭 고지해야될까요? ->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남은연차는 다소진하고 퇴사해야될까요..? ->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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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실수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로 인한 실수를 바로 잡고 정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변경되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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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상실신고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사일에 맞춰 바로 상실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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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한 직원 급여문제로 소송을 건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폐업 후에 해고통보를 했는데 한 달 전 해고 통보 안했다 하여 한달치 급여를 더 달라하는데 안 주면 민사소송 노동청 신고를 한다네요 안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고통보한 기준일로 딱 2개월 일하였습니다-> 해고예고 예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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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식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돈으로 사먹었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식대를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과 개인 사비로 식비를 해결한 것은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임금명세서를 임금 지급할 때에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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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올해 연장불가 통보 받아서 퇴직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어떤게 있을까요?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챙기시고,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모든 것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문자, 카톡, 녹음 등의 기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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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일은 본인의 일까지 떠맡기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런 동료랑 같이 일하는 자체가 힘들고 스트레스인데 그만 두는 건 기본이고 직장내 괴롭힘 처벌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위 행위가 부적합한 것은 맞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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