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처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1일 이후 입사자라 그와 같이 처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만약 1일 입사자인데도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수입의 적정성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연장근로수당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우선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라면 통상시급 * 1.5배*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세무 분야의 내용이므로 사장님에게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문의해보시고법적인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보험료가 공제되어 적은 것인지, 세전 월급 자체가 계약서랑 다른 것인지 우선 판단해보시고 후자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는 기본적으로 주휴시간을 고려해서 월급을 책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을 알아야 월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최저임금 이상은 되는지,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하는지 등 당연한 것이지만 서로 모르거나 고의로 미지급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률관련 질의를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1.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업주에게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종속성이 있어 출퇴근시간 및 기본급의 정함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2. 가입대상이라면 선별적으로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 공단간 자료를 공유하여 각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에게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이 맞으니 소급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