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되서 그 전 회사를 그만두고 근무종료 바로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면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면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단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일반적인 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다만 1년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년 미만의 대한 연차는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월 13일까지 실제 근로하고 남은 휴무 내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후의 법적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촌 친척의 그 배우자를 포함시킬 여부는 취업규칙의 제정 취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민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하였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노사가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연 연장에 관한 문구가 없었더라고 노사 무도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해왔다면갱신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된 점으로 보아, 일용직이라 보기는 어렵고, 단시간 근로자이자 계약직이라 해석하는 것이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힌 후 그 의사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최종적인 의사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의사는 우선 유효합니다.다만 근로계약 당시 미지급에 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의 한 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과 퇴직금과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한 주를 근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등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고,실업급여는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은 당연히 하면 안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신고를 해야합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