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서류적으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폐업에 관한 최소한의 대화내역이라도 있다면 보관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추후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판단 중 부모님 소득에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특별한 관련이 없으므로구인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해당기관 및 담당자,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법적 대응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안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사인을 직접 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무효입니다.받을 수 있다면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을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가능합니다.->네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당사자간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이므로 당사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내 노동관계법령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준거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2월 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65세이상 이더라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지속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법 / 부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법에서 정한 바 없고, 근로자가 현재 주소를 알려준다는 등 해당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다면 현재 주소를 적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을 고려해서 사직서를 작서할지 말지, 아니면 기한을 붙여서 할지 등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