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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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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기 전에 저녁식사 시간의 정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상황을 전제하면 18시부터 20시 사이에 저녁시간 30분(즉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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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도와주세요 노동청 가야겠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할지 의문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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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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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20% 및 미지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퇴직시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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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월 말일인지 익월 말일인지 구첵적인 임금 산정 기간 및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불분명하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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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지급을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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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접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사정, 동의 등이 있을 경우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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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고 이때 발생한 수당을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사업주의 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임의적인 업무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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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9개월에 대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주가 기존 9개월을 연계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9개월만큼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비례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일 전 최소 3개월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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