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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체불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알게되고 협조해줘야 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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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에 퇴사하였고 irp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이전 요청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은행에 문의하면 대략적인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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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사 사용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으로 계약할 사안은 아닙니다만무엇이든 당사자간의 의사는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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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란 징계절차를 거쳐서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위 내용처럼 해고 통보할 수 있다라는 합의는문언 그대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구체적으로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해석하긴 무리가 있습니다.위 합의와 무관하게 문제있는 직원에 대해 사직을 권유해볼 수는 있습니다.(권고사직)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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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승인 사유 및 겸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 사유가 곧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사유는 될 것이고, 양정은사실관계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불승인이라면 그 자체가 어떤 법적 문제를야기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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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근무중단에 대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관계과 그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른 채 당사자간 퇴사 / 재입사 과정을 밟게 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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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갯수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으니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연차, 재직 중 수당으로 보상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퇴사시 수당으로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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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급 할 경우 혹시 아르바이틀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 /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사전에 신고하시고취업으로 볼만한 것이라면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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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납부 후에 수정신고로 인한 환급 발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세무(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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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당연히 근로자가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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