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익신고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나 인사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1900
-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려면 2년이내에 소송으로 판결까지 나야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안내해드립니다.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즉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2년 이내에 결론이 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1900
-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영역에 있어 전문가이니 비전문가인 개인이 놓히는 부분을 챙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없고,수수료에 대한 것도 고민해봐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1900
-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정당하지 않은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장학재단 장학금 문의드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ㅠㅠ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장학금에 대해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관(주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900
- 실업급여. 구직활동중에 국비학원다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고용 24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분에게 구체적인 제출방법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그에 맞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92.01명 평가00
-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 퇴직후 2년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안내해드립니다.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즉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1900
- 입사 전 채용취소 손해배상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구제신청 전에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구제신청 후에는 화해나 합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900
- 입사 전 채용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채용되어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900
- 공무원 연금 받는중인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목적의 어떠한 국비지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수급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아니니 구체적으로 어떤 국비지원인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한 정책/사업을 하는 관할 기관(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