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인정될 수 있으나 진의 내지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2.위 상황을 보았을 때 공식적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3.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4.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5. 계속근로기간의 단절기 없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남구 소재지 관할 노동청은 강남지청입니다. 불이익한 취업규익 변경을 과반수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반려될 수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 관리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법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년에 5개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분만 출근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유급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정직원 뿐만 아니라, 단시간 및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한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쉽게 생각했을 때 하루에 4명 근무한다면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력 증원은 예산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불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양기간이 더 중요합니다.구체적인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와 실제 사실이 맞는지 전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고 신뢰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