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야 하고 산재도 물론입니다.만약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내정(확정)된 상태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0시 ~ 14시까지 근로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합니다.근로자라면 세금은 3.3%가 아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취업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7일부터 2월 18일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간간히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직의 의사를 갖고 퇴사 후 재입사한 사정이 있다면해당 기간은 단절된 기간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내용대로라면 무단결근 1일만 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최소3~5일 정도로 해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와 임원은 제외됩니다.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이 실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원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이발생합니다.(평균임금의 70%)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시 청년층의 일자리에도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공적연금의 기능의 부실, 고령화 등의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