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사안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성이 적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나 커뮤니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하시기 바라고, 민 / 형사적 책임에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및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안으로 고소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 내로 정해져 있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니 당사자간 약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사유 신고와 관련하여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처리해준다면 가능하겠지만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번복하기는 상당히공단은 사업주의 신고사실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업무 지시내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내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만 앱태크 등으로 인한 포인트 소득 발생 사실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시간 중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앱태크 등의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겸직의무 위반과 별개로 별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