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있습니다.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으며, 해당 휴가당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확인절차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자체가 붙지않으며,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단위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사유로 퇴직을 진행하고 이직코드를 넣는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해당 사유가 아닌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당 사유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시말서를 쓰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한거면 기망행위이고, 중대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니 해당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을 안 하신거라면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퇴직정산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환급을 요청하신다는 뜻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대타를 구해 타 인원이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 받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합법적인 조치입니다다만 연차사용 촉진을 위해 법에 규정된 조건을 잘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어떠한 임금항목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추가적인 조건의 성취가 필요하거나일부에게만 지급한다거나간헐적으로 지급하는 경오 등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같은 명칭의 임금항목이더라도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이 문제가 될 때, 해당 금액이 퇴직금이라는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라고 명기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과 함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는 회사인데질문자님이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였기때문에 1년을 다 채우지 못해 일할 계산으로 14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도 1월에는 24년을 풀로 근무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한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