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시행규칙 116조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고 아니고 월 150만원미만이라면 문제안됩니다.2. 출산휴가중 프리랜서 수입 60만원씩 발생해도 괜찮은가요?법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월 60만원 소득이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아침 8시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인데 오전 오후 각 15분씩 하루 총 30분 휴게 시간이 주워지는데요 그렇게 8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공제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직이야 어차피 휴게 시간이 의미는 없는데 퇴근 시간은 늦어지니... 다른 회사에서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해주는게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이게 맞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휴게시간은 근로미제공하는 시간으로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일7시간 근무고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0분씩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 사인은 안되어있구요사장님께선 휴게시간 딱히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밥먹고 쉬라하셨습니다이거로는 신고 못하나여?계약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실제 10분씩 휴게가 이루어지고 사실상 대기시간과 유사한 경우라면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생계 문제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령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근로자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미지급등 해당기간이 2개월이상이라면 수급요청 가능할 것입니다.2. 4대 보험 미 신고 건에 대하여, 사측에서 밀린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제가 부담 해야 하는 게 있는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경우 지역 납입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해당부분 밀린 4대보험 납부해야합니다.3. 밀린 월급 분(퇴직금 포함)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청구하시기바랍니다.실제 근로자로 일한 사정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4. 저의 개인 사업자를 이용하여 급여가 나온 것에 대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 사업자를 통하여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저한테 도급 사업자처럼 굴까 싶습니다..)생각하신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바,지휘감독받은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40시간 일하며 식대 10만원은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공제내역국민연금 82,350고용보험 14,880건강보험 62,760노인장기요양보험 7,220소득세 16,350주민세 1.630실 지급(수령)액 1,674,810 입니다.최저 미달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물어보니 1년 미만은 1년 이내에 생기는 만근연차는 사용기간이 2년이라며 기간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회사의 답변이 맞는건지, 그럼 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회계연도 운영등을 이유로 월단위연차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다음연도 회계연도까지 늘리는 경우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사용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기간 이내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2021년도에 받았던 상여금(명절,휴가,기타등등) 다 포함해서 연차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상여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합니다.그리고 통상임금 구할시에 (기본급 + 식대)도 같이 넣어서 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식대는 임금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대체로 산입됩니다.연차수당 계산법이 기본급(통상임금) /209 = 시급시급 * 8 = 수당수당 * 연차일수 = 총 연차수당액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위기준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은 사업소득자로 3.3% 떼고 급여를 받았으며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12월에는 고용보험 하나만 들어주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등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요?연말정산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11월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부분에 대해서는 피보험기간인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로 신고된부분은 내년 5월에 별도 종소세 신고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남은 연차 2+2021년에 일한 3월부터 12월전인 11월까지 9개를 더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제 계산이 틀린가요..?1년을 봤을때 80프로 이상 일하면 16개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제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최초1년미만의 경우만 1개월개근를 따지며,나머지 근로기간은 1년근무한것을 전제로 80퍼센트를 따집니다.따라서 21.3부터 12월까지는 1년미만이므로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1일근무시간8시간이므로 19시부터 05시까지 식사휴계시간제외새벽근무시 야간수당지급이안된다고합니다. 문제없는건가요? 근무전 야간근무수당미지급에대한설명 듣지못했는데 법적으로문제없는건가요? 제발도와주세1일 근무시간 무관하게 22:00~06:00근무라면 야간근무에 해당하여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상 연장 휴일 야간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약정된 야간근로이상해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