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6명이 출마하여 그 중 1명은 근로자의 반대로 1명이 선출되지 못해 6명 중 5명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노사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법상 3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동수로 구성해야하므로,적법한구성으로 볼수 없습니다.선출된 5명의 근로자위원의 합의로 나머지 1명을 보궐선거 후 총 6명이 되었을 때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선출하자고 합의해 공동의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측에 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연기해 줄것을 요청할 경우 근참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업주 귀책으로 인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불이행이라고 보기어렵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위 경우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공동의장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속행이 어렵다면 개최의무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노사협의회 회의 연기를 요청하는 문서작성 시 근로자위원의 대표자가 없어 선출된 5명이 함께 요청하는 형태로 문서를 사측에 발송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문제 될 부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만근했을때 월차 2개가 발생되나요? 아님 3개가 발생되나요?월차는1달 만근했을때 다음달에 1개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달 월차는 마지막달에 쓸수 있나요? 아님 못쓰는건가요?최근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2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 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한다면..노동자 입장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다른 공정을 배치 받더라도 비슷한 업무강도로..차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업무변경요청을 해보실수 있으나, 다른 부서의 T.O가 없다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노동부 및 법률공단의 문의를 하니 욕을 먹어도 30일을 채워야한다는데......... 저는 1일도 못있겟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울러 면담시 사직서를 안받을려하니 제가 메일로 보내놨습니다. 27일에무단퇴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며,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년 계약 대상이 모든 임직원도 아닌 것 같고, 고성과자 확보 차원의 3년 계약도 아닌 것 같고 실질상의 3년 동결 수준의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봉은 당사자간 합의대상이므로, 3년동결처리 합의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최저임금이상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급여에서 작업화랑 작업복 제외하고 지급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가서 일한 의미가 없는거일까요 ㅠㅠ? 하루일하고 그만두긴했어도 돈은 받을수 있을줄알았는데 ㅠㅠ 저 회사다닌다고 알바 그만둔다 말해서 소득도 끊겼는데 억울하네요 뭔급여에서 공제하기로 당사자간 합의된것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도 입사년도에 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 / 2021년도 13개를 부여받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총16개 소진)남은 연차가 있을까요??개근한 경우 총 발생갯수는 26개에서 16개를 제외한 8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인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가 원래 근로일인 자의 경우 일한경우 1.5배 지급해야합니다.다만 30인미만이거나 30인이상이더라도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라면 0.5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중 1명은 대표자 와이프분이시고 집에서 회계 업무를 진행중입니다.이들 중 1명이라도 그만두게 되면 5인 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안되나요?대표자 와이프도 상시근로자로 포함이 되는건가요?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기.위해서 작성하는.근로계약서를단기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없이 작성해야 하는가요?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서앻야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적발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요?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의경우 과태료 50만원미만으로 발생합니다.다만 인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