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던 분이 계약만료로 퇴사.2. 퇴사로 인해 질문자가 일을 다 떠맡게 됨. (당시 외주업체 말로는 1.5~2인분을 혼자서 해야한다함. 당시 외주담당자말로는 '혼자하기에는 빡세다.'라고 함.)3.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미정, 연차 사용 건에 대해서는 미정, 점심 식사시간도 미정.현 상태에서 퇴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이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까요?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미정, 연차 사용 건에 대해서는 미정, 점심 식사시간도 미정.현 상태에서 퇴사를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이면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까요?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는 임금등 지급이 20%이상 삭감된 경우여야하고,그외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업무량 증가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위 사실을 입증하여 객관적으로 보아도 근로가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사유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산재가입이 되는지 여부본 직장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산재는 사업장별 적용대상입니다.산재가입만으로 본 직장에서 해당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로 보지않습니다.12시간중 11시간만 처리되며,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5배 22:00~06:00사이는 0.5배 가산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이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육아휴직사용하더라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로 알고있어요만근이 아닌 일수가 더 늘어 나면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1월 15일까지근로라면 퇴사일은 1월16일이 되며,이경우 10.16~1.15 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정이랑 설날전날(1월31일)에 가게 자체가 문을 닫으면휴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줄 필요없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자체가 문을 닫든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공휴일이기 때문에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해당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면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근로자라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건설일용직으로 근무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신고처는 어디인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할것이 있는지요?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2 . 건설현장근로자 일용직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일하였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전원이 각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한사람이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되는건지요..각자 신고입니다.3 . 건설현장 원청회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정규직이던 일용직들의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던 안하던 그 책임에 무관한것인지요?임금지급사항이 아닌 단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하도급업체만 책임대상입니다.다만 원청이 사용자 지위에 속한다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4 .. 노임미지급금 으로 인해 사업주의 금융권에 거래정지 및 가압류 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 받으신후,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준일에 퇴직 시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예상 수령금이 궁금하고, 그 외 퇴직예정자가 누릴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입사일기준 연차는 요건 충족시 11+15+15+16 = 57개 중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1일 연차수당은 통상 퇴사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여금이 조건없이 지급된다면, 기본급+상여금+자격수당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한 값이 시급이되고x하루근무시간하면 1일통상임금 나옵니다.--1일평균임금은 94565으로 예상되며, 퇴직금은 8798451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직업훈련등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장님께서 다수의 알바생들(5인이상, 정직원X)을 단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일방적으로 오늘까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전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기존 사장과 새로운 사장이 계약을 맺어 기존 영업관련 (물적 인적자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면,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사유가 높으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이 경우 승계된 인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여지도 있습니다.다만 계약내용상 애당초 가게에 대해서만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고용승계되지 않는 바, 기존 사장이 해당인력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사장에 대해서 해고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31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만료되며 퇴사를 희망하는데 계약 갱신을 하고싶지않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희망합니다.이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써야할까요??별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만료되면 자동종료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경우 실업급여 해택에 해당될까요?사측의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