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권고사직이라고 구두로만 얘기하고 따로 사직서나 동의서를 쓴 적도 없는데 바로 그 다음날 사직 처리되었다는 서류 한장만 보내주고 끝냈다고 하네요. 제생각에 이건 껍데기만 권고사직이지 실제는 해고로 보여서 해고예고기간이나 해고사유 등 여러모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지요?상실사유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인지 아니면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사유정정이 필요할 것이며, 위 사정을고려해볼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는 DC로 가입을 해 주었는데 1년에 2번 넣으신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퇴직하고퇴직금받은 금액이 똑 같은지 궁금합니다.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며,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금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격일제 근무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공동주택 아파트 시설기사라면 감단승인 대상자로 보이는 바,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승인받은 내역이 없다면 주휴수당 별도 청구가능합니다.질문2.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무규정이 바뀌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적용되나요?(현재 일근직을 하시는 3분은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추가로 공휴일도 쉬고 있습니다만 격일제 근무자2명은 휴일과는 무관하게 격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격일제 근무자 2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감단승인 근로자라면 공휴일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별도 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3.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이런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제가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이런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연장 수당(?)같은걸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별도 추가 연장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이하 사업장이라는 기준이 뭔가요?1.본인이 근무하는 공간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5인이하일 경우2.사업자번호에 등록된 4대보험 가입자수3.고용상시인원수 혹은 산재상시인원수연인원/가동일수 는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는 자로 판단합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4대보험 가입자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인이하 역시 사유발생일 전 한달간의 일별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뒤, 해당기간영업일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위 기간 중 전체 영업일수 1/2이상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엔 계약서 작성 할때 몇 까지 만 작성 그리고 일 시작하는날 만 작성 했고요 2021-12- 16~ 몇년 몇윌 까지 미작성중 인데 , 주6 일 근무 하루5시간 8720 인데 혹시3일 알바 급여 받을 수있나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또한 사업주와도 퇴사관련하여 합의(일주일뒤 퇴사)이므로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21년 10월 1일 ~ 22년 9월 30일(1년)22년 6월 14일 거주지 상의 문제로 퇴사 예정근로계약서 상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예정한 퇴사 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실제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 근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16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신고했는데 근로계약 취소하고 나머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에 다니던 회사도 폭언이랑 갑질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 더 힘드네요..좋은 방법 있을까요..?이미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측에서 취득신고 취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각 공단별신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요약하여 공동대표 3인에 주6일 정직원 5명체제직원들 주 6일출근에 달에 1회 추가휴무 부여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습니까? 아니면 주휴일도 근무일로 산정되어 5인이상이 되는겁니까?내년이 얼마 남지않아 고민이 많네요연인원 / 가동일수연인원(근무일별 근로자수 총합) / 가동일수(가게운영일수)나눌경우 한달 중 1/2 이상이 5인이상인 경우라면 5인사업장에 해당합니다.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6월14~ 9월30일 까지 수습급여를 받았습니다.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22년 9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며,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1년이상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는 합의하에 퇴사하는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직서를제출함으로서 근로계약서상 또는 법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 책임추궁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