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사시의 경우 회계연도 와 입사일기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2. 위 경우 야간근무 시작일은 12월 31일이 되므로, 1월1일의 소정근로 개시시간이후 까지 근로한 게 아니라면 12월 31일 근로로 봐야할 것이며,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1월 1일 근무가 아니므로, 회계연도기준 연차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1.190/209= 9090원9090원 x40시간 = 3636002.190만 x5/31=306451원입니다.1번이 바람직하나, 2번으로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타사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좋은 기회로 부동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 달 근무하였습니다.곧 있으면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입되며,계약만료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21년도 연차는 월단위연차 11-4=7개 , 연단위연차 = 5.25개로 산정된것으로 보입니다.22년도는 15개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고 제가 지적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물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반면 저는 수신 및 발신 메일, 메신저 기록,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증걸 갖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 거짓진술한 자들은 벌금형이라는데 저 답변서 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제가 증거들로 증명해야하나요?사업주가 심문회의시 진술이 엇갈려 거짓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에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전환연차2012년 3월 27일 ~ 2012년 12월 27일 까지 (10일) + 309일(2012년 재직일)/365일*15일-10 => 12.6일22년도부터 회계연도 전환한다면 21년도 입사년도 연차발생시점부터 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22년도 정상휴가일수(19)*309/365=16개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8개월째 B회사 소속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후 커리어에 걸림돌이 될거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소속으로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 무척됩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을가요? (취업사기)당초 채용공고나 사업주 카톡상 전환을 약속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시어 b사에서 계속근무한 사정 입증하시고,동료근로자와 달리 전환되지 못한 사유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단순히 100인이상 장애인고용때문이라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나 저는 그 문서를 전혀 본적도 없고, 임원진에게 결재를 받을때 제출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제 사인이나 직인도 없구요. 이거 저는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만료는 자동종료사유로 별도 통지가 없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별도 평가를 거치지안는 한, 수습기간만료통보서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한달전 통보해야될 것이며,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해야합니다.단순히 기간만료 통보라는 사정은 위 계약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통상시급을 산출해서 근무시간+주휴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과 (2)고용보험 일할계산 식을 근거한 월급여액 *근로일수 / 역일수로 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2. 월~금 중 화~금(무급병가) -> 사업주 승인받아 쉬는 경우 라면 결근이 아니므로나머지 1일 근로한경우더라도 1일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3. 1-1번방법이라면 무급병가일수만 제외하고 구하시면 되고,1-2번방법이라면 역일수-무급병가일수 / 역일수로 나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