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을 하지 않는 것인데 제수당도 근무한 일로만 계산하여 분할지급을 해야할까요??또 근로계약서에 주4일로 계약을 했다면 주4일 근무를 했어도 한달만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이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라면 해당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만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만근의 의미를 월~금 모두 출근한 경우로 본다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설립 이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는데연구개발전담부서 전담요원 2명, 보조원 1명(총 3명)을 채용하면서근로자 수가 7명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7명으로 산정하여근로기준법을 시행해야 하나요?7명으로 한달간 유지될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며,월 평균 5인이상으로 1년간 유지될 경우 연단위 연차발생합니다.사유발생일 전 한 달 또는 1년 기간을 정하여 상시근로자수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2월8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5일이고 이번달 일한만큼 다음달에 지급 받습니다. 12월 일한건 1월15일에 받는것인지 퇴사했으니 14일 이내로 지급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1/1일이 되어서 연차가 25개가 다시 발생된다 하더라구요.1.그럼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리는게 좋나요?2.아니면 퇴사일은 1월1일 그대로 두고 25개의 연차비를 받는게 좋나요?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편이 낫고, 휴식이 우선이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하는게 낫습니다.3.연차 25개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2022년 2월3일까지 연차소진이고 그럼 퇴사일이 2월4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2월3일까지 소진이라면 2월 4일 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한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안쓰나요 ?" 물어보니 정직원은 그런거 쓰는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올해 10월 29일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임금 지불에 관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근로계약서 빈종이에 싸인을 해서 달랍니다. 지금 바로 본사에 보내야 된다고 급하다고 하면서 재촉해서 빈종이에 싸인만 하고 줘버렸네요.작성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2. 휴가현재(21.12.13)까지 연차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휴가를 한번도 안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휴가 없나요?" 물어보니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휴가가 어디있냐고 뭐라합디다. 원래부터 현장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휴가가 없다고, 다른 현장 가서 봐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뭐 다른현장을 가본적이 없으니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법적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차 발생합니다.3. 근로시간매일 저는 7시 40분~50분에 출근을 하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어느 한날에는 제가 8시에 출근을 하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뭐라 하더군요. 싸우기도 싫고 그냥 알았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현장사무실에서 먼곳에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간 뒤 작업은 오후 5시에 끝나서 다시 숙소로 오면 오후 7시가 넘습니다. 이런건 멀어서 이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갔는데, 야간작업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간작업은 오후 6시 퇴근 후 다시 오후 10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오전 4시 정도가 되고 숙소에 도착하면 오전 6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쉬던가 좀 늦게 출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오전 10시가 되면 출근하라고 난리 입니다. 하도 짜증이 나서 이렇게 일하는거 추가 수당으로 주냐고 물어보니 원래 현장사무실은 이렇게 하는거랍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먹은게 퇴직하면 뭐든 걸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시기하여야 가능합니다.출퇴근기록 및 근로계약서 등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3년 3월 10일 입사자로 13년에 80%가 충족되서 14년부터 연차 15개를 부여 받았습니다.그래서 (14, 15) 15개, (16, 17) 16개, (18, 19) 17개, (20, 21) 18개가 생성되고 22년도에는 19개가 새성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계약시 수습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8720원)의 90%를 줘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최저시급의 90%는 7848원인데 저는 그에 못미치는 7700원으로 받았는데 128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청구가능합니다.2. 수습기간이 끝나고서도 이후 7700원으로 시급만 계산되어 월급을받았는데 8720-7700=1020원만큼의 차액을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네 청구가능합니다.3. 저는 주에 3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시급에 주휴수당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능합니다.4. 월 60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이 의무라고알고있는데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같은것도 안하고 오로지 7700원 시급만 계산하여 월급을 받는데4대보험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가능하다면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미납된 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합니다.5. 최근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명세서 교부를 해야한다고알고있습니다. 오늘 사장이 월급명세서를 보여주면서 싸인하라고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제 실제 한달 일 한 월급이 120만원인데 월급 명세서에는 60만원 밖에 없는것입니다. 어쩐지... 사장이 월급보내줄때도 월급이 100만원이면 50만원 입금하고 바로 50만원 입금하고 두번에.나눠 입금합니다. 아무래도 50만원어치만 제가 일했다고 신고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찌된 일인지 아시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위급여이체사정만으로 알수없는 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들어가서 신고내역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6.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가 가져가지않고 사장이 2장 다 가져갔습니다.교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저에게 생길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그만 두고싶은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 남겨요ㅠㅠ근로계약서에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부터 일 시작했다고만 써있어요원랜 3개월정도 일 가능하다 했고 지금 한 달 근무 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계약상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민법 월급제근로자에 준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당월 무단퇴사할 경우 실제 효력발생일은 다음달 임금산정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날에 효력이 발생하며임금지급을 늦게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로하며,계약만료전 연장 통보가 없는경우 자동 종료되는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그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로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8월쯤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그럴필요없다고하더라구요그게 맞는건가요?2개월이나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7,1~12.31일까지 계약으로보아야합니다.도중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1월 중순쯤 퇴사 예정입니다.건강검진을 안 받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불이익이 생기는지 해서요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