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20~21일이 주말이라면 퇴직일을 19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4대보험 상실일이 19일로 잡혀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22일이 퇴직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합의만이 답인가요?21일까지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합의한 경우라면 22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사업주의 승낙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승낙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설정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9일 연차사용 20일을 퇴사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해당계약서는 사실상 기간의정함이 없는 계약자로 보이며, 임금지급형태만 일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9만 2천원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포함된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바,점심제외 1일9시간 근로할 경우주휴포함한 금액은 5인이상일 경우 8시간근로는 10464X8 + 8720X1.5= 96792원이며,그외 추가적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됙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이 실제 퇴사일+1일과 다르게 처리가 되었는데도(실제 퇴사일보다 2일 빠릅니다)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려고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상실일이 모두 한꺼번에 변경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보험마다 더 필요한 단계가 있나요?피보험자격화인청구는 고요보험만 처리될 수 있는 바, 위 확인청구를 근거로 상실일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국 약간의 말다툼을 하다가 주시기로는 했는데 더이상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 하기 싫어서ㅠㅠ 당장 내일부터 안 나간다하면 저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거나임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차액분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황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여서 주택임대소득 면세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합니다. 상황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택에 관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원칙은 사업자등록여부로 판단하나, 부동산임대업의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황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고 다주택자인 경우(혹은 공시가격 9억 초과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상황 2와 다른 점이라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상황 2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상황2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로들어 12월 31일 계약종료 1월 1일 계약 시작 이런식으로회사에서 매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실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근무 연수는 1년이 훨씬 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로 대우 연차휴무를 1년 11개만 지급합니다이게 맞는건가요형식상 재계약처리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계속근로자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19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4월30일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매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퇴직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변경해서 부여한다고 합니다. 연차 갯수가 혼동되어 문의글 남깁니다.월단위 연단위연차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정시회계 11+13.75+15+15= 54.75입사년도 11+15+15+16= 57개입사년도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올해 까지 계약을 종료 하는 걸로 했을때, 퇴지급금은 몇년이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단순히 연봉계약서를 갱신한 사정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새로운 채용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법인이 전환된 경우(전직)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될 경우나,정황상 연차 및 퇴직금 산정기간이 계속되는 등,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2) 만약 파트타임요청을 받아들이고 우선 올해까지는 계약을 종료하고 2022년 1월 중순에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은 올해 정산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트타임 계약이 끝나야 정산되는 것인가요?(후지라면 제가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아서요..)계약종료시점에 맞춰서 정산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만약 2022년 부터 정규직으로(공채로 재입사 아님) 잔황하여 1월부터 회사가 요청하는 시점(3-4월예상)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에서 인정되는 기간은 얼마 인가요?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지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 상태인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준것 자체가 해고를 인정한다는것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됐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사실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직이 아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해고통지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제신청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공제항목에 소득세 주민세 차감되고 4대 보험중에서는 고용보험만 차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만근이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은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일입사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은 퇴사시에 정산처리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