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피보험가입일수가 180일까지 17일이 모자른건데 모자른 일수를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채운다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180일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이 되며,토일이라고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ㅏㄷ.다만 현행법 기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인 바,별도 사전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8.1.29 입사2022.2.7 퇴사 예정인데이러면 입사 4년(2022년도) 생기는 연차 16개에 대한걸 한번에 받고 나갈수있나요???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할경우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 11+15+15+16+16 = 73회계연도기준 11+13.75+15+15+16=70.75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되며, 73개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쉬는게 중요한것인지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금전으로 본다면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주기가 회사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12월에 근무한 임금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정기불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80프로의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아는데딱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연차가 발생하나요???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저는 1년계약만 했습니다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개시일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려고 했으나 집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문 닫은 시간이라내일 (알바 둘째날) 출근 전에 전화드려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오늘 알바 한 7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원측에서 지급해야합니다.또한 한 달 전이 아닌 출근 당일 날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단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이경우 실제 임금지급은 퇴사로부터 30일후14일이 지난날까지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회계연도 발생한 갯수와 입사일 발생갯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1. 15+15+16+16 입사일 일수이고,2. 11.25 +15+15+16 +16(대법 판례에따르면 미발생, 고용노동부해석상은 발생)회계연도 일수이므로,별도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가서진정 서류 내도될까요?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 몇년 지나면소용없나요별도 신고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위와같이 시간이 한참흐른뒤 신고하는 경우 실무상 감독관이 범죄로 인지하여 검찰로 넘길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이전 회사의 4대 보험이 종료됨과 동시에 신규 진장에서 새로 보험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등록을 완료하고 업무 시작을 원하는데 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상실신고후 1~2일후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될 때, 만약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계약 파기자가 배상해야하나요?실제손해액과 근로자의 계약위반사유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업주가 배상청구할순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