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서 쓸때 단기 근로계약서 기간을12.1~12.31일 한달로 명시하고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계약만료(종료)라고 써주면 확실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네 가능합니다.두번째질문- 단기계약(한달)알바는 그럼 퇴사후 6개월이던 1년이던 기간에 상관없이 알아봐도 되는건지아니면 바로 퇴사후 빨리 일을 해야되는지실업급여 받으려면 다시 일을 해야되는 시점이언제인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우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개월근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18개월이내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로 7개월이상 일한 이력이 존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충역(산업기능요원) 제대하였는데 산업기능요원은 공무원 연가가산이 안될수있다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확실히 모르는것 같아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산입은 안되는거 알고있는데 연가산입도 안되는지요?호봉산입 및 연가산입 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진정으로 단절되었고, 새로 입사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90% 3개월간 수습 명목하에 지급하겠다라는 확인서라도 작성해두는게 좋겠죠?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이고 수습기간 명시하시고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년정도했고요일하기는아직 무리라생각되어 11월30일부로 개인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 진단4주이상나와야실업급여가 신청된다는데 어떵게해야되나요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문제가 되는 년도와 근거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17.5.30일 이후 입사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6개월후 시행으로 2018.5.29일 시행이며,해당시점에 1년이상인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17.5.30일이후 입사자는 해당시점에 1년이 되지 않아서 월단위연차가 발생합니다.2.만약 위에 내용대로라면 2015년에 입사한 근로자는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됐을 때 15개만 발생하는건가요?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이 230만원,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이 11,005원이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1번 질문이 기본베이스라는 전제 하에연장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3011,0051.5=495,225원이 맞나요?계산 맞습니다.3. 2번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시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695,310원 식대 100,000원주40시간근로자 기준으로 볼때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혹 구두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약 182만) 90%라고 말했을 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없다면 최저임금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1년이상 근로계약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감액지급 규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계산을 시행일기준으로 2022년1월1일 신규입사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법적용대상이후부터 연수산정하면 됩니다.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 중 실기시험 과목인 달리기 시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채용사업체의 산재 책임이 있을까요? 소방관님의 입회하에 진행하였으며 이런경우 귀책사유가 발채용의 사항은 근로자신분이 있는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심전도 문제로 인한 갑상선 검진시 갑상선 암 문제가 아니고서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죠??채용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구직자의 결격사유로 보아 채용취소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