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이 않들어 갔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입니다이런데도 수습기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을 별도 근로계약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기간중의 견습기간에 해당하는 바,근속기간 포함되어야합니다.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가 합의는 원하는데 제 상사였던 사람들의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화해권고회의를 요청할생각입니다. 화해권고회의에서 진상규명 및 사과를 합의조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꼭 권고회의 아니어도 조건에 포함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사 개인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회사측에서 강요하게 되는 경우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결과로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습니다.사과여부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다가 산재처리를해달라고 해서 산재신청본인이하라고해서 산재신청하고 3개월쉬고 나니 산재판정이 안된다고하면 승복못하면 재심사해도 가망이없나요 재심사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퇴직금부분도 계속일을안나간지 거의 6개월이다되어가고 하니 퇴직금부분도영향이 가나요 퇴직하고 다시 산재심사다시받아볼까요 업무상부상인한 기간은 또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쉬는 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겸직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더라구요. 공무원 퇴근 후에 유튜브 편집자로 일을 할 경우 공무원 겸직의무게 위반되는 사항인가요???궁금합니다.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겸직의무를 법적으로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사유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확률이 높습니다.제25조 제4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별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라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만약 제가 퇴사하기전이나 퇴사후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회사에불이익을줄수있을까요?그냥 묵시적계약연장이되어서 이대로 바보같이 수습기간월급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수습기간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계속 이를 거부한다면,노동청 진정 과 미작성 신고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120만원*36개월(3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ㅜㅜ이 계산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동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이 매달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개인의 판매실적과연동되는 경우임금에 해당하는 바,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지급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방식인가요아니면 사용사업주 상관없이 파견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삼면관계로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계약에 그대가를 지급합니다.(인건비 +수수료)이경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자에게 연차촉진 통지하려고 할때,발생연차 표기하는 부분에서 대체휴가 발생분도 입력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지아니면 일반적인 연차 발생분만 통지를 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일반적인 연차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이거는 첨 보는 계산 방식이라고 어디서 나온거냐고 하시는데..제 연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25개? 40개?제가 맞다면 저건 어디서 나온 계산 방식인거죠…?최초1년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 / 1년간 80퍼센트 근무시 15개 발생합니다.2021.3.1-2022.2.28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연차가 26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대발생갯수는 11개입니다.저는 2020.4.1 - 2022.2.28일에 근무했는데그만둘때 연차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위 경우 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