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을 명시해야합니다.또한 해당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이 사례의 경우,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근로자가 아닌 업무수탁자입니다.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자가 아닙니다.Q2. 법인 정관에 이사장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관리자로서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법인 정관에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지급은 가능하나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Q3. 급여지급이 불가능 한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활동비의 산정기준은 어떤 법령을 참고하면 될까요?지자체 보조금 지급 규정 및 비용처리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님아들분 건물(사업자)도 대표님이 관리하시거든요이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걸까요?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합의로 기숙사비 공과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정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사정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02/17입사 > 21/12/31퇴사(남은 연차 13개)해당 상황 시 연차15개 생성여부와 퇴직금이 궁금합니다20/11/01 보직변경으로 180가량의 급여에서 240 급여 인상1년의 출근율 80프로 이상이고 연차발생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발생합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이 1년이면 발생합니다.사안의 경우 모두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공문이 나오기 전에 멋대로 그냥 자진퇴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직원분이 권고사직 같아요 했을 때 사장이 멋대로 자진퇴사라고 할 수 있나요?사장입장에서 사업장에 지원금등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 지원금 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계속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일까요?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2. 만약 확인이 된다면 퇴사사유가 될까요?겸직했다고 하여 바로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를 한다거나,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높습니다.사실상 해당업무로 인해 본업의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 기록에 남는 부분인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기록은 남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기간 중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22.2월 병역특례가 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해당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처리 되지 않아 수급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하시는데 2개월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2개월 작성하고 퇴사할떄 사업주가 1년 2개월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그러한 사정없이 퇴사후 재입사 처리되는 경우라면 수급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차후 퇴사시 A 회사 6년2개월+C 회사 근무일수 합산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수급자격 과 실제 수급일수 산정은 다른문제입니다.위 경우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면 수급일수 산정시 피보험기간은 위 기간 총합이 맞습니다.2. 10년전 실업급여 3개월을 받은적이 있는데 차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받는 개월일이 줄어드다거나 금액에 차이가 날수 있나요1일 수급액수는 최종이직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을 뿐,10년전 수급과는 무관합니다.다만 피보험기간 산정시 실업급여 받은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