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규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처리하면됩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로 유불리를 따져야합니다.2.근속수당의경우 별다른 조건없이 근속만 하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합의여부로 따지지 않고, 실제 종속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는지로 확인합니다.근로자성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합니다.합의서만 존재할뿐, 실제 근로가 종속적으로이루어진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개정된 사내 규정이 근로자한테 불리한경우,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절차처럼 동의절차를 별도로 거쳐야하나요?인센티브제도를 지급하도록 의무규정화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할 것인 바,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2. 동의를 거쳤다면 취업규칙에 변경 내용을 추가 기재를 해야하는거죠?변경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및 근로자확인이 이루어져야하며,동의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당연히 기재되어야합니다.신구대조표 작성도 수반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경우에는 52시간이 넘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회사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나요.?사업주만 처벌대상입니다.다만 넘은데에 대해서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일정기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위 기간동안 시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단방향적인 통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될까요?병가관련 내부승인절차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어려울 것이나,그러한 승인절차가 없다면 개인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가능한가요?1월~3월까지 근무하다가 자진퇴사를 했고8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이런 경우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도 발급이 안 되나요?요청가능합니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거리 도보로 인해 기존 수술했었던 제2중족골두무혈성괴사(프라이버그 병)가 재발해 재수술 해야할수도 있는데요.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연골 괴사)이럴경우 수술 후 근무환경으로 인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면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관련 병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부서이동 요청하시기바랍니다.업무에 부적합하므로 다른 직무를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인정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하며, 해당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해당부서이전전까지는 병증이 없다가 부서이동이후 업무(도보이동이 많음)사정이 병증 악화의 원인이 된경우라면 산재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차 때 병가 10일 외엔 근무했기 때문에 연 80프로 이상 근무라 연차가 15개 부여받고2년차 때 만 11개월 근무했으니 연 80프로 이상 근무했으니 새로 연차가 15개 부여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요?입사일 기준 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는바가 틀립니다.1년차 11개 / 2년차들어서 15개 발생하며,2년차에 11개월 근무한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대 발생갯수(1년개근가정) 26개중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년 9월21일 입사라면 20년도에 연차사용청구권발생21년9월21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발생합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에서 기존 사용한 연차 및 대체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도 연차, 월차, 반차 등등 관련얘기는 한적이없습니다..제가 너무 미련한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를 지급하기로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