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관련 문서가 회사전반에 걸친 공적문서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회사에 허가를 득하여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순히 개인업무 중에 발생한 이메일 내역으로 회사에불이익하지 않다면 삭제하는 것자체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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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및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한지 한참지난 지금도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안된 상태이고 아직도 미납상태입니다. 계속 미납상태가 되면 어떻게되나요?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 형법사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바, 고발조치해야할 것입니다.이와 무관하게 고용, 산재, 건강에대해서는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납독촉이 왔다면 근로자가 먼저 납부하여 후에환급처리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다른회사에 입사하게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있어야는데 제가 상실신고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해당회사에 연락조치 상실요구하시기바랍니다.계속 거부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 상실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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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0.1.13~2020.8.13 까지는 월-금,월-토 격주근무에 평일은 7.5시간,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1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못했는데 위에 질문에 계산법알려주시면 말씀드리고 받을까하는데 혹시 못받게되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근무하는 시간중 야간근로포함여부 , 동종업무 종사자중 더 일하는 자가 있는 지 여부등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5인이상 단시간 근로자로 가정, 야간근로가 없다 볼경우최저시급기준 190만원이상이며 세금을 제하더라도 150만원은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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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주전에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또한 의무적으로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상 정해진 통보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시급제 일급제는 최대30일 /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해서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런내용이 없다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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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인경우, 신고를 하면 교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입증해야하나요?미교부사실만 주장하시면 사업주는 시정기간내 이를 이행해야하고,교부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시) 계약서 상에 교부 의무가 쓰여져있고, 이에 서명했다면 기업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때 이를 이용해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그렇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퇴사 or 해고 당했을 시에 뒤늦게라도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한 기간(최대 몇년까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가능합니다 이경우 시정지시 없이 범죄인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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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근무자 기존 계약만료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4일차이로 연차수당 16개 더 못받고 퇴사하는데 어느정도 퍼센트가 있으면 더 받을수있나요?Ex) 기존12월4일이면 15개 연차수당 돈으로받고 16개가 새로생기는건데 11월30일자로계약만료 4일차이로16개를 못받는게 너무아까워서요 이의 신청같은것이 있을까요?1년종사한것이 아니기때문에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를 다투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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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 또는 사업주가 채무를 승인한것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소멸시효 종료로 질문자의 권리주장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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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혹시 퇴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명시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1년단위로 계약연장되어 2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제와서 권고사직을 주장한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부분 확인조사에 나설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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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외관상 대표이나 실제는 근로자로 일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부규정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연차 청구가능합니다.실무상 대표로 등록된 자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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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관련 1년계약직인경우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판결에 이번에 나온건데 15개지급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아직 반영안되었다고하는사람도 있어서요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근무자에게 11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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