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이런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한 내용에 대해저희가 5배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책임전가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의 한달전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날짜를 고치는게 맞나요?사업주가 퇴사를 막아 강제근로케 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고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제가 퇴사일자를 고쳐서 사직서를 제출했을경우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아니면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는 서명을 받으면 퇴사일자를 고쳐도 괜찮을까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장 또한 문서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담당자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신체정신상의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다른근로자에 비해 유독 질문자에게만 강요한다면 더욱 직장내괴롭힘 해당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 신청한다면 구제 명령 받을 확률이 높은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받는다면 이후 진행 절차 및 제가 원한 기간만큼 근무일로 인정되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초 합의된 12월1일이전에 퇴사를 종용하고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일방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다만 해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불가합니다.2. 해고예고수당. 제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급대상이라면 어떤과정을 통해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경우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고 버텨 지지부진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협박. 사측의 협박성 발언을 노동법 측면에서 불이익 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적인 문제해결을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노동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을 해서 인세가 들어온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거나 차감되나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해봤는데 120일이 산정되더라고요. 이 120일은 주말 포함해서 4개월 동안 받는 건가요?수급일수를 의미하며,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에 따라 해당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9년8월 정직원입사 하면서 정직원으로 입사하면 바로 연차15개 쓸수있게 해줬고 연차는 정직원 입사 기준월 8월에 갱신 되는것으로 현재까정 일함 . 2022년 2월에 퇴사예정인데 제가 퇴사 직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쓸수있는건가요?19년 8월 입사이고 계속 개근했다면,입사일기준으로 11+15+15 총 41개 발생하며 이중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2014년 2월 정규직 입사 2021년 5월 퇴사(자발적) 하였습니다.1. 최근 일용직을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90일인지 180일인지 정확한 근로일수를 알고싶습니다.일용직근로로만 90일이상 충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자발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위 일용직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안되므로,전 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쓰지않은 연차에 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아닌 회계연도로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퇴사정산시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이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진됩니다.다만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근무는 더이상 힘들어 현재는 출근을 안한 상태인데 사직서를 자발적퇴사를 요청하시더라구요. 권고사직 외에 업무조건위반처럼 보이는데 업체한테 피해 가지 않게 계속 권고사직을 말하시는 중 입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구요.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가 맞는건가요?사업주가 나가라고 한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 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인정 근로시간은 3번 근무지인 8시간을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2+3번 3개월 평균으로 4.6시간으로 되나요?일용직으로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됩니다.2. 2번 직장이 시급 7000원이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노동청에선 삼자대면 때문에 따로 변호사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계획입니다최종이직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일용직근로로 종료한 시점의 사유로확인됩니다.3. 실업급여액은 3번 직장만 보나요? 아니면 2+3직장 3개월 평균으로 하나요?퇴사전 3개월임금총액으로 보는 바,2번직장의 퇴사시간은제외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퇴사시점에서 3개월기간(3개월미만이라면 해당기간의 금액)으로 산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