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워라밸 단축근무가 퇴직연금(DC형)에 반영이 될까요?워라밸 단축근무(6시간) 사용이후 출산휴가에 퇴직적립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연간임금총액 임금액의 1/12 이므로워라밸단축기간은 제외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기간중 위기간을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출산휴가기간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 계속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2년차에 15개발생할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2년의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할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것인 바,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는 어찌해야하고, 연차는 어찌 해야하며, 결근한다고 해도 제재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근로계약과 실제 근무형태 조건이다른 경우로 통일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변경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이 소득자들이 성과를 발생시키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미제공하여야 할것입니다.위 방법이 어렵다면 시업 종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근태관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근로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 및 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함없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ㅣ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실무상으로 아래방법을 많이 활용하나, 근로자가 1번에 따라 문제제기할경우 감독관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15개)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 기준인가요?대표 마음인가요?만약, 1월1일 기준이라면 올해 까지 남은 연차가 사람마다 다를텐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22년 연차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화 되면서연차대체가 불가해집니다.22.1.1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또 아직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당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임금명세서교부의무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모두 작성및 교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19년 1월달에 입사했다면 22년 1월달 입사일에 15일+1일(가산휴가)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는 점에서, 국내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자격별 요건을 충족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체류 또는 외국에 있는 자 포함입니다..2 사업주가 직접신청하는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처리하며,대행기관은 외국인 고용법 제27조의2에따라 고용노동부장간이 지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등)에 대행을 맡길수 있습니다.취업교육비 및 도입위탁비용 25만5천원 + 대행기관 비용이 8만6천원원 정도 발생합니다.3.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열사간이동에 해당하는 바,회사간의 사외파견계약 및 근로자 동의를 얻는 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4대보험 적용관련하여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