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체교사라고 교사들 휴가간날 2~3일정도 8시간씩 일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일끝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전직장에서 1년정도 일했습니다.그리고 대체교사는 일용직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일용직은 하루일해도 고용보험가입되는거맞나요?계약만료처리되기위해서는 1개월정도의 상용직 근로가 필요합니다.일용직근로자로 처리될 경우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을 채워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0년 10월 15일날 부산전포점 감자탕집에 정직원으로입사를 하였습니다ㆍ개인적인 사정으로 2021년6월 18일 그만두었습니다재직기간이 1년이상으로 확인되는 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별다른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위 기간이 도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경우에도 연차를 까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회사가 2중으로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요?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휴직 및 휴업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무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으로 휴가와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사용케하고 휴직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받는 것은 2중혜택으로 사료되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1일~2월 1일 사용연차 1개2022년 잔여연차 14개일 경우에2022년 퇴직금이랑 잔여연차수당 14개 받는건가요?22년 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회계연도 기준 발생과 입사년도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을 우선적용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규정으로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이 존재한다면 해당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다만 해당기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달미만에 해당합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해당일정을 정확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준하는 따른 증빙 자료가있을까요?아얘 경조사 혜택을 못받는건가요..?경조휴가는 회사재량사항에 해당하는 바,회사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가족관계증빙이 어렵다면 재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시 친모양모 확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화요일을 뺀 나머지 월.수.목.금 모두 출근 해서 15시가 이상을 일했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 있다면.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하나요?아니면 개근한 일수 4일×(주5일÷주휴시간8시간=1.6시간)4×1.6=6.4휴일또는휴업은 이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원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8시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유를 물으니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놓으셨대요제가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만 가입 해주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안될것 같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근로자1명이라도 사용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 가능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취득신고 해야합니다.사업주에 신고요청하고 안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장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2. 회사마다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입사일기준으로 해서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5일 연차발생할 것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될 순 있으나, 퇴사시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60세 정년이후도 계약직으로도 고용이 가능하므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70세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계약갱신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근로기간단절이후 재계약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