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일 특성상 주말에 쉬고있는데 갑자기 일요일날 일을 나오라는 통보 메세지를 받습니다 . 직장 사람들과도 나이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이야기를 할수가 없는데어떻게 해여할까요 ..근로자로 일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근로동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휴일근로가 계속반복되어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일 부여위반에 해당할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ctv를 통하여 직원감시를 하느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있을 또 cctv를 통해 감시하는것이 명백히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입사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cctv는 방범 및 보안용으로 활용되어야하는 바, 해당 목적외 근로자 감시목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야근수당이란 개념은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질문자분이 말씀하신내용은야간수당을 의미하며, 22:00~06:00사이에 근무하는경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50%가산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기간 이여서 현재 부정수급 상태가 되었 습니다.일한 날짜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 할까요?정정신고를하면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있나요?해당내용 정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기바랍니다.만약 회사측에서 고의로 10월1로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라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는 1년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근무를 했다고 보고 유급휴가를 1년 근무자와 동일하게 15일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년 중 80퍼센트에 대한 산정기준은 누가 산정한건가요??1년 간의 의미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무한 경우 그 출근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 1일 더 근무해야 위 연차가 발생하며,애당초 1년미만 근로하고 80퍼센트만 출근했다고 해서 연단위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1년 간 80퍼센트는 출근일 / 소정근로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년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1월1일도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휴일수당은 기본금의 얼마를 가산해서 받을수 있나요내년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휴일 수당과 시간외수당 그리고 야간수당의 법정기준은 어떻케 돼는지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 야간 / 휴일 야간은 중복처리되지만,연장 휴일 은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가입전까지의 금액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따라서 산정해서 부과해야할 것이며,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사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산정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세전임금으로 산정합니다.4대보험신고내역은 사업주가 임의로 신고하는 내역으로 이는 참고자료에 불과할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정리와 관련된 시간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단순 작업복 탈의시간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샤워시간은 개인위생을 위한 시간으로 근무로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무시간을 사업장 정리 및 작업복 환복까지 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관행화된 샤워시간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요건을 충족한다면,부여해야합니다.위 질문의 내용을 볼때,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