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특정연도의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휴무로 지정된 경우 그 첫번째 근로일은 화요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됩니다.따라서 일요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는 경우라면 그다음 근로일인 월요일이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화요일은 정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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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우연히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해당 직장의 유사,동종 업체로 이직은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정말 그런가요? 아니면..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계약서 등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1~2년 정도의 특정지역안 유사업종 취직을 제한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거나,사업자의 보호가치되는 이익이 근로자 불이익보다 훨씬 중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약정이 존재하는 지 또는 약정이 없더라도 이직시 기존업장의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기존회사의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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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특수상해 그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와 합의서 쓸때 치료비, 급여 등을 제외한 위자료 명목으로 진단주수 1주당 얼마 받고 치료비나 급여 등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겠다이렇게 기재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공단에서 환수하는 일이 안 생길까요?명백히 위자료만을 청구하여 합의하는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산재처리를 통해서 지급받은 급여항목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합니다.또한 위자료를 위와 같이 진단주수로 표기하는 경우 추후 치료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특정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기입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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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연차지급.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출근률 80% 미만인 사람에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만약 근로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게 맞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니요?개인사정으로 회사에 허락을 받고 장기간 결근했고, 때문에 출근률이 78%정도 됩니다.1년이 지난 지금 연차를 받았는데 4개월 개근하여 4일을 받았습니다.회사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이라면 결근처리해야할 것이며,이경우 연 78%근무라면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최초1 년미만입사자의 최대발생갯수인 11개 중 개근한 기간 기준으로 4개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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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월화수목)오전1명 오후1명, 주말(금토일)오전1명 오후2명 이렇게 파트별 알르바이트생 고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그럼 상시근로자가 5명인지 궁금합니다주별 2/2/2/2/3/3/3 근로한다면연인원(일별근로자수x근로일)/가동일수 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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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트러블 없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일한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시급제근로자라면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무단퇴사로 퇴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14일 지나야 체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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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만 지원금이 인상되는지, 자녀 나이 상관없이 지원금이 인상되는지 문의드리고,혹 생후 12개월 미만자녀에게만 허용된다하면임산부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도 생후 12개월 미만으로 포함되어 지원금이 인상되는건가요?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에게 사용시에만 적용되며,22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예) 13월 200만원, 412월 30만원총 6개월 690만원 먼저 받고나머지 180만원 근로자 복직 6개월 후.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수령이 인상되어도제가 계산한 그대로가 맞나요?달마다 50%금액만 지급한뒤, 종료후 6개월 계속고용하는 경우 50%지급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시 435만원을 지급받고, 종료한뒤 6개월 근무시 나머지 435만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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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무급으로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습생에게 노동법 같은건해당이안되는건가요?대체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실습생은 아무런 근로혜택을받을수없나요?1.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요합니다계약서 및 출퇴근기록, 상사 지휘감독내용2. 위 사실이 인정될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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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 위 경우 연장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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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모든근로자는 감단직법에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경비원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업무가 불가함에따라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나,그외 경비원 및 일반 감단승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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