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입니다.1년 만근을 채운 종사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근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최대11개발생합니다.종사자가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촉진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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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항목이 신경쓰입니다.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있어서요 ㅠㅠ인사담당자는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저는 정규직이 맞는건가요..?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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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머니까지 3명, 그리고 책임자 두분까지 하여 총 다섯명에서 일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일 해고통지에 문제가 없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종업원 3명 +책임자2명(대표가 없다고 가정시, 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인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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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전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시영업 물적 자원들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라면 계소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4대보험 기간 정정요청하시기바라며, 3년치까지 소급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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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근로 개인사업자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확인서 및 임금체불 확인서 작성 요청이 와서 작성 도중 근로자가 연장근무 수당 및 해고 예고 수당을 계산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바,사업주측에서 가지고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산정해보시기바랍니다.금액차이가 크다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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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 사업주 거부 확인서 필요합니다.2.원칙적으로 복직후 6개월 근무는 실제근로 또는 출산휴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하는 바,사후지급금 수령불가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상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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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사업장 4대보험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그전사업장이 폐업을하게되면 이분의 4대보험도 상실이되는거 아닌가요??저희가 전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던거까지 물고가야하는건가요현재 사업장과 전사업장이 연관된것이 아니라면 전사업장 사업주 상대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해당사정 소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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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조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생각되는데 이전회사랑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되는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되므로, 이전 기간 합산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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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후 단기알바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일까요? 그대로 8시간인가요?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계산방식에 따르면 16+8/7 = 3.4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Q2) 일반적인 경우에, 주말에만 8시간 씩 주 16시간을 일할경우, 실업급여 계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규칙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계산방식에 따르면 16+8/7 = 3.4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Q3) 만약에 제가 위 상황에서 2022년 2월 중순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를 4~6개월 정도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수는 있으나, 일별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기존 일8시간 주40시간 그로자였다면 60120~66000라면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위 상하한액이 1/2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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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 미갱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1년계약에 싸인한다면 1년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된것으로 해석됩니다.2.다만 위와같은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2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갱신기대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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