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된 연차는57일로 들었는데 맞는지 여부와 ( 수당청구는 년말에 발생해서 41일인지?)첫해 개근, 둘째해부터 연 80퍼센트이상 출근한것으로 가정시17.5.30일이후 입사자 - 57개17.5.30이전입사자의 경우 46개입니다.2. 수당청구는 3년치만 가능하다는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며칠분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기간이 경과된 6개를 빼고 청구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1년출근이후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후입니다.따라서3년6개월 근속이라면 해당 3년치 연차 모두청구가능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탁회사에서 직원교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측의 요구에 불응하여 교체를 안해주는 경우 . 갑이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직원인사권은 을에게 있기에 갑의 부당간섭에 해당될까요?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업무위탁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을에게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갑이 홍길동에 대한 해고를 종용하는 것은 인사권자 없는자의 부당한 요청이고,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갑이 홍길동을 직고용한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2. 위탁사는 홍길동에게 1달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이렇게 안할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고발할수있나요?홍길동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한달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하여 해고해야할 것입니다.위 두조치를 안할 경우 홍길동은 노동청에 예고수당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원청업체의 휴무로 하루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그를 이유로 이번달은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자의가 아닌 원청의 지시로 근로를 쉬게 되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월차가 발생을 안하게 되는게 맞나요?원청업체 휴무로 하루근무를 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월차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내용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어려운 경우사업주는 인사명령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이 경우 업무상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는등 불이익완화조치를 하는 경우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불이익완화를 위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정당한 인사조치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본인의 사정을 회사측에서 충분히 설명하기 바라고, 설명에도 불과하고 강행된다면별도의 구제신청 제기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업장이 필요해 부탁해서 한 건데 코로나19격리 들어가니 월급을 다 못 주겠다고 합니다. ㅠㅠ 개인사업자로서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대표로 속해있으나,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는 조항 기재시 이러한 계산법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이는 법정 통상임금을 배제하는 합의로 효력이 없는 바, 위 계산법으로 처리시 추후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여금지급을 근로계약서에명시하고 있는점, 추석 등 특정한 날에 정기적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포함될 것인 바,수당계산시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도 경력을 채워야되서 2년을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4대보험을 든 시점부터2년이 인정되는지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입사일 근거자료(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정정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154만원 가량 받고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싶은지 알고싶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으로 세제하더라도 160만원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신청하고 퇴사이후 14일뒤에 퇴직금을받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최저임금 미달신청을하면 될까요?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제시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9일이 이번달에 들어와야 하는데 혹시 안들어올수도 있을까요?연차촉진을 한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면제되나,연차촉진이 없는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바,퇴사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