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인 질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사직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산재 처리를 해야하나요??업무상으로 이한 질병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 한뒤, 추후 질병퇴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2. 아웃소싱 통해서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9개월 근무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급자격인정 시 질병퇴사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되므로 문제없으며,수급일수 산정시 기존 3년의 피보험기간 합산될것입니다.3. 허리 다쳐서 그만뒀다는 식의 산재 관련 발언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회사 측은 실업급여보다 산재가 더 불이익인가요??실무상 허리디스크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나이, 동종업무 종사자의 질병유무, 입사당시 허리질환여부등 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산재처리할 경우 치료에 따른 요양, 그 기간 근로자로 일못하는 기간 휴업급여 ,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 급여청구가능합니다.유리한건 산재처리가 맞으나, 실제 인정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 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나요?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것이나, 지급시기가 퇴사로부터 2주뒤인날을 기준으로 14일이내만 지급하면 됩니다.2.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나요?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3. 현 회사가 이직하는 회사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동정업계 경업금지등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 이직자체를 가지고 타회사 소송은 어렵습니다.4. 10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사직서에 10월1일부로 사직한다고 작성하는게 맞나요?위와 같이 작성하더라도, 사업주가 사직서 승인을 반려할수 있으며,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2주까지는 근로관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가 잘못올렸더라도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 이유로 낮아진 근로조건을 유지해달라고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청 진정대사엥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1.2~3개월 치료가 피룡하다는 의사소견서2. 2~3개월 입통원 치료내역3. 사업주확인서(병가및휴직등을 부여하지 않는 사정등 기재필요)4. 의사소견서(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9월 16일에 입사하고 이번년도 10월 5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일이 입사일과 다르게 10월 20일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년도 20일 이후까지 다녀야 받는건가요?처음 입사시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등의 부재는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실제입사일부터 근로한 사정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다면 9.15일까지 근로하면 1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 계약 만료 -> 한달짜리 프리랜서 계약 -> 실업급여 신청바로 취직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프리랜서가 업무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24개월 중 3개월이상 노무제공자로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는 바,실업급여 신청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차라리 근로자 신분으로 1년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신청하는것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검사를 시행한 사정은 휴업수당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내부규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이후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양측에서 계속근로했다면 기간 연장된것으로 보며2. 1년 2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3.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르신 케어 시작일실제 근무는 10월1일부터 근무하시므로 입금도 10월1일로 발생하므로 고용보험을 10월1일로 들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약서대로 9월30일 입사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1년11월5일에 퇴사하게 되면 2021년11월5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총 몇개나 받게 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 별도합의가 있더라도 법정연차는 최저로 지급해야합니다.최초 1년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며,1년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입니다.사안의 경우 2년근무로 11+15+15 총 46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22년부터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해당내용 적용전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산정된 연차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