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에는 퇴사시에 남는 연차 갯수가 어떻게될까요?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경우 그리고 연차수당의 계산은 매 해년도 연봉의 변동이 있었는데 각각 따로 계산하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퇴사시점의 연봉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5인 이상~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2022년도부턴 무급휴무일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1월에만 적용이 될까요? (10월에 입사하여 계약서는 새로 이미 작성한 상태인데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되긴하나요? 계약서상에도 무급휴무일 연차대체 규정이 있습니다.)내년 1월 이전부분은 연차대체합의 가능합니다.그리고 현재 회사에선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입사일기준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18년10월1일22년 1월1일퇴사 가정회계연도 11+3.75+15+15+16=60.75입니다.입사일 기준 11+15+15+16=57개 입니다.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우선적용되어야 하나, 내부규정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의견에대해서 수용해줄수가 없다고 하니 회사측에서 회사에서도 맞춰줄수가없으니 알아서하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다른 어떤사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두요양측에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대립되는 상황에 불과합니다.권고사직을 먼저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합의가된다면 문제없습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연장근로합의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하는데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이로인해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 두는 것을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시급제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30전 통보할것을 규정하고 있으나,근로계약서에서 이보다 유리하게 규정한다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2. 그만 둔다 언급하고(문자 및 구두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합법인지 궁금하고근로계약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보시점부터 30일이 지나기까지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경우 30일 지난 시점까지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3. 후임자가 안 뽑히는 것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생각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최초 통지시점부터 30일이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시점에 입사일 정산결과와 비교해야합니다.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불리한 퇴사일로 재산정한다고 별도 규정한 경우 퇴사일로 산정됩니다.2. 회계연도가 더 유리할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 규정이 없다면 21년 1월~12월까지 근로한다면 1월달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퇴사후 며칠 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요??전에 직원이 인원감축으로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원을 뽑으셔서 인원감축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저보다 먼저 나간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권고사직 자체는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바로 직원을 재입사 시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서상 사유를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고, 상실신고시 해당사유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거짓작성한 경우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경우 법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며,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규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법정 사유만 충족하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직급이 아닌 직무의 책임과 조합원 책임이 상충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직급이 낮더라도 인사관리부서원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직급이 높더라도 지휘감독권행사하는자가 아니라면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자체적으로 근로자별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2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금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법정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으며,해당 근로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상용직 6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56일 정도로 계산 되더라구요.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일수가 부족할 경우는 보충할만한 수단이 있을까요?2개월 계약직 근무하시면 가능합니다.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교대 근무하시는분들 중 추석근무시 휴일수당 지급 및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야간수당(급여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유급처리분외 휴일근로수당 1.5(휴일연장의 경우2배), 야간 중복시 0.5 추가 가산해야합니다.다만 약정된 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