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신청에도 조사가 미진햇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2. 근로감독관이 인사담당자에게 조사여부확인한뒤,조사보고서 제출케 할 것입니다.3. 이후 양쪽당사자 의견 들어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적용기간】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적용기간은 구청·회사간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2021년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21년1월~8월31일까지 분은 전 임금협약이 적용됩니다.문제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삭제  <2017. 12. 26.>4. 가구내 고용활동5. 삭제  <2017. 12. 26.>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위 예외 사유가 아닌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금을 법률로 보장받을수 있나요아님 업주재량인건가요ㅜㅜ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인 경우로 1년간 근로하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대상입니다.개인사업체이고 지인이 하시는곳이하 계약서작성은 없는데 4대보험은 다가입되어있어요.안주면 그만인건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해서요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교부받아야합니다.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10만원씩 현금을 지급받은 내용을 입증할 서류나 통장입금내역이 존재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을 현금포함한 액수로 기재한 경우라면 문제 안됩니다.다만 위와같은 근거가 없다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병퇴사의 경우1. 2~3개월 의사소견서2. 2~3 입통원치료내역3. 사업주확인서4.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1. 각 단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휴일대체 (공휴일대체, 주휴일대체, 약정휴일대체)를 사전적 대체를 의마하며, 대체휴일은 보상휴가와 유사하게 사후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2. 사용 방식(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사전대체는 공휴일대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규정해야하며, 사전고지해야합니다.다만 공휴일 휴일대체는 서면합의 대상입니다.대체휴일은 법상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근로계약등에 동의가 잇어야 할것이며입니다.3. 사용 방식(방법)에 따라 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휴일대체는 말그대로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되는 것으로 1.5배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대체휴일의 경우 보상휴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별도 휴일가산수당 분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바이어들의 연락처를 받았는데 이런걸 정리안하고간다고 고소당하지 않을지요?인수인계 안한것을 이유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2. 영수증 사용내역 정리 안하고간다고 고소당하진 않을지요?위와 동일합니다.3. 퇴사통보 후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요?통상 근로계약서에 사전한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어길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4. 안나가면 급여를 안줄시에 고소해도 되는지요임금체불의 경우 고소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출장비용 야간근무비용 및 수습기간 월급이 70%밖에 안주는데 그런것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3개월) 감액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90%이상 지급하는것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출장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계산해야할 것이고, 야간근무비용도 근로시간으로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넘게 일하였고 폐업으로 근무가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8시간씩 주3일로 계약은 그렇게 하고 대타를 많이 하기도 해서 퇴사 직전 월 급여가 매월 달라요.제 경우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지, 150일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일단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체적금액으 알수 없습니다.피보험기간과 연령에 의해서 일수는 결정되는바, 50세미만 1년이상 근로라면 15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연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비교해서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일이 유리할것이므로 1년이면 최대26개입니다.2.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다음날인 25일까지 일을 해야하는것으로 나오나,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3. 고용노동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