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면 국민연금 미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였던 제가 미납액+이자를 납부하면미납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환수방법이 궁금합니다.타 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잇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분을 먼저 다 납부하시어 추후 환수받아야할 것입니다. 사용자 총재산에서 압류 배당절차에 기해서 국세체납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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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처벌 개념의 불이익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봉은 징계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시해야합니다.또한 내부적 징계절차가 있다면 규정을 밟아서 진행해야합니다.2.연차소진 또한 강제소진의 경우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3. 일단은 충분한 재교육실시 및 상담을 통해 업무전환등을 고려해 봐야할 것이고,이러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입증할 근거를 토대로일반해고 처리해야할것입니다.사전에 근로자 스스로 나갈수 잇도록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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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이전까지 체불된 월급을 다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직 전까지 급여를 다 받아도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2번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므로,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일 체불된 상태+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해당 총 금액이 천만원이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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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발생 및 대휴갈음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이상 사업장으로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인 자에 대해서는 유급분을 제외한 1.5배수당별도지급해야하며, 대체공휴이링 무급휴무인 자에 대해서는유급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3. c근무자에 대한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해당 근로전에 대체할 날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사전 대체하지하고, 해당일 근무이후 사후적으로 그에 갈음하는 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1.5배 처리된 시간만큼 휴가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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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중5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2. 말일퇴사하고, 별도 수당청구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3. 근로제공마지막날 의 다음날이 퇴사일(퇴직일)에 해당하는 바, 주말퇴직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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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근무조건 대응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자의 날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 별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1배처리해서 지급하면 됩니다.3.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일 중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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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부터 (주6일 근무 1일 휴무) 1년간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받았으나 2020년 6월 부터 월급 300만원수령 21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9년 04월 부터 월급으로 받기전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한 주휴수당 수령 할 수 있을까요?2019년4월부터 20년 6월 전까지 1년 2개월기간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로한 것에 해당하는 바,1주 6일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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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퇴사하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노동청에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회사를 퇴사한것이 아니므로, 다니면서 구제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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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그리고 특근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말지는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2. 근로계약서상 휴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말이 휴일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며,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월~금 근무 / 토휴무/ 일 휴일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주40시간 모두 근로하고, 토요일에 근로할경우1.5배처리되며,일요일은 주중 40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할 경우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4.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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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회사에서 1달정도 근무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버티지 못해 대규모 직원정리를 하여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직장포함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 수급자격이 되나요?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사유) 갖추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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