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들어간다면, 어떠한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추가로, 퇴직연금 DC에 가입 중인 인원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법원 판례가 어떤게 있을까요?개인판매실적연동되는 인센티브는 포함되며, 팀 /집단단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때 첫번째로 개인의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검사를 지시했을 시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부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바, 의무적으로 방문이 필요한 경우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이러한 지시에 거부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지시불이행 자체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야할까요??만약 되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요?형식상 사업소득자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근로기준법상 주휴청구가능합니다.순수 사업소득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경우 근로자 모두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시 8,720X1.5X8=106,460원 추가지급하면 되나요?월급제의 경우 공휴일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5배 처리하는 것이나,시급제의 경우 2.5배 처리해야합니다.다만 위 경우 시급제라고는 하나, 실제 산정은 월급제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계약서를 변경하여 월급제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대표 서면 동의하에 부서별로 A, B부서는 4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C부서는 다른 일자를 휴일대체일로 정하여 부서별로 진행할 때도 별도 문제는 없나요. 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인사, 급여 등)은 제외해야하는건가요? 생산 쪽에서 어느정도 근태 관리(인사평가, 급여지급 X)를 해주시는 분 또한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부서별로 적용범위를 달리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대표여야 하므로 , 사용자에 해당하는자는 제외해야합니다.인사평가자의 경우 실질적인 임금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서 제외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속 1년이 되고나서 예를들어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된다 이런게 있을까요?3개월이상 단위로 신청하면 되므로,질문자의 경우 6개월분 신청이 가능한 바,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올해 11월 중순 퇴사 예정인데요,연차를 퇴사 마지막에 붙여 사용해서 10월 중순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이런 경우 다른 회사에 10월 중순부터 이중으로 상근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휴가기간에도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10월 중순부터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성이 있으며, 이경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한곳만 적용됩니다.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4대보험 이중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 한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1주는 휴일포함 7일로 주의 시작이 무슨요일이든 그로부터 7일입니다.월부터 일입니다.만약 월요일이 공휴일이고 다음날일 화요일날 연차를 사용 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과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주40시간적용해서 기본근무시간만 달아주면되는것인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32시간 기본 근무시간하고 일요일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무로 적용 하는지.월~금 근로일 / 토 휴무 / 일 휴일인 경우라면수목금토 32시간 /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8시간이내는 1.5배입니다.이번처럼 추석명절이있어서 일요일까지 일하게되면 연장근무를했다 하더라도 기본근무시간32시간만 적용 하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무 2시간을 한다면 이2시간은 연장근무 150%인지 200%로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이상은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자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1주(휴일포함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6일 근로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타 근무처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나요?순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해 일반 계약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시간단위로 책정되는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일의 양 성과에 따라서 비율제로 지급됩니다.4대 보험, 고용보험, 연차 및 퇴직급등 미발생외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에 80%이상 근무하면 22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10월 31일 부 퇴사여서 22년도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잘못 알고 계십니다.1년간 80퍼센트 출근해야 발생한다는 의미는 1년을 모두 근무하고, 해당 출근율이 80퍼센트 여야 합니다.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라면 해당연도 미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