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와 더불어 지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시급포함으로 볼 수 없고,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누가 줘야 하나요?인력공급업체 인가요?아니면 근무를 시킨 회사측인가요?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사항에서 적시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그러한 규정이 없다면,당초 임금지급 주체가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달에 근무표가 있어 근무표나, 월급지급 명세서 등이 있는데그 서류로 입증서류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서류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위 서류외 대중교통이용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도 참고자료활용가능합니다.또, 일했던 직장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데..이얘기를 하면 그쪽직장에 안좋을까요?사업주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하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흔히 제1조 '계약기간' 항목 명시 후 내용을 '계약시작일~ 기한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기간' 항목 자체가 없어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2) 기존 계약서상 만료일은 9/1이나, 9/3 일자로 체결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ex) 위와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함. 2021년 9월 3일이슈 없을까요? 9/1~9/2 내 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9월3일부터 계약이므로 1,2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로했다면 계약만료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도 드리고 사고접수증과 사고차량 사진도 보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2일 결근을 급여에서 빼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참고로 저희회사는 월급제이고 저보다 전에 교통사고로 20일가랑 결근한 직원은전액 급여 수령을 하였습니다.)출퇴근사고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양기간이 4일미만이라면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이와 별개로 기존 사고사례의 경우 별도로 급여공제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급여공제가 부당함을 언급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정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려고 일부러 올린거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피해가 올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증빙자료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아예 실업급여 못받을 수도 있나요? 사업주가 신고누락한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월 급여 130만원씩은 더 올려야될거같은데 사업장에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거짓으로 상실신고는 인당 5만원이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작성한것은 100만원이상 과태료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 7시간, 9일근무를 하는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해석이 애매합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지만,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이기때문에 미가입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1개월 이상사용 그리고 8일이상에 해당해야하는 바, 1개월미만 사용이면 제외될 것입니다.2. 해당근로자의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일용직근로자는 일일단위계약하는 자로서 주휴일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추석연휴의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유급분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주5일제에 공휴일 다 쉬어도 12-15개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주5일제고 30미만 사업장은 오너자유라는. 명목하에 연차가2년에 하나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 이경우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같은 대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경우(예, 10분, 30분)에는 직원들이 별도로 연장근로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근무기록을 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위 사항이 반복된다면 급여에 사전에 고정초과근로를 넣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 적용대상입니다.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서 발생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나 일 8시간이내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바,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