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무, 야근 근무가 꽤 있었는데 이건 차치하더라도사업주 재량으로 발생한 연차라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도 사업주 재량껏 인가요?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 아닌한, 사업주재량에 속합니다.퇴직금은 합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퇴사전 3개월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치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근무자이던 2번근무자이던시업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 소정근로시간 전까지는 연장또는 휴일근로에 불가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8월16일이 될 것이고, 2번의 경우 9월5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부정수급관련해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되는게 사실입니다.자진신고 추가적인 징수가 없는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이후 6개월 실제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받지못한 금액을 사후적으로 받는 제도로서 조기복직한 해당부분만큼 비례해서 삭감적용하는 것이 맞겠으나,이의신청을 인정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둘째 출산 전까지 첫째 육아휴직 남은걸 사용하며 휴직하려 하는데첫째 육아휴직 사용중에 둘째 출산하게되면출산휴가 3개월 후에 첫째 휴가가 그대로 연장되는건지 둘째로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중간에출산휴가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되며, 출산휴가 종료이후 휴직기간 다시 산정됩니다.2. 둘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수있나요? (공무원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만약에 둘째 휴직을 미리 쓸 수 있다면 육휴 4~12개월까지 나오는 금액이 인상되는걸로22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둘째 육아휴직을 미리 쓸수있다해도 급여 인상은 내년부터 적용되는거죠?21.11.19이후 법적용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120만원에서 150만원 인상된 부분 적용될 것입니다.3.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고 1년 뒤 권고사직 처리를 그대로 하게 되면무급휴가 1달 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권고사직서를 미리 써놓으라고 하시는데 사후지급금 받으려면 사유에 뭐라고 써야하나요?육아로 인한 퇴사는 서류 준비하는게 많다고 들었어요.ex)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받음" 이런식으로 쓰면 될까요?마지막으로 권고사직서 날짜를 언제로 하면 될까요~?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사업주가 부여한 무급휴가1달이후 사업주가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대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22:00~06:00)없는것으로 가정시5인이상인 경우 323시간근로 2816560원(세전)5인미만 인경우 285시간 2485200원(세전) 입니다.연차는 별도로 부여되야 하나,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결근할시 빠진날의 일당만큼 차감되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2.다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아래 근무하고, 임금이 지급디는 내역이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3. 친족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면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및 시업 종업시간등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5인이상이라면 위법이나, 5인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설날 추석 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4. 급여 최저임금 여부는세전임금으로 파악해야하는 바, 세후 240만원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5.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소재지는 부산이고 부산외 타지역으로 이동시에 운전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회사 대표님이 예전에 이것에 대해 노무사분과 상담을 했는데 근무시간에 미포함이 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고 2박3일이나 장기출장을 갈 때 직접적인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나요?단순히 근무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발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동해야하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하는 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먼저 입증해야할 것입니다.2. 평소 출근 시간 지문을 찍고 지각비, 정기적인 금요일 아침조회 등 근로자에 속하는 일들을 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나, 프리랜서 계약 및 비율로 급여가 책정되는 등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직접 작업도구를 구매하는 경우 및 본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또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3. 퇴직금 또한 근로자성 입증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항 없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임원도 해당 규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면,규정대로 처리합니다.다만 근로자와 임원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면,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