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 아니면 따로 불이익 가는게 없나요?!없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 대신 의사 소견서로 서류를 대체 할수있나요? ?의사소견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주는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2. 4대보험을 늦게 가입 시켜도 되는지?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3. 누락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 1.5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배 즉 80,000원 추가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토요일은 주단위로 볼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월 단위로 정산처리되므로, 월급여액 지급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월 팀 또는 회사전체의 매출액을 근거로하여 상여금이 책정된다면 임금으로 보기어렵습니다.또한 공지사항으로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상여금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2.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1.7.1 주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한지 일주일 된 현재, 퇴사 통보하고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뒤까지(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월급일까지-한달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통지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3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근무가능한가요?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제가 퇴사 통지한 경우 고용주쪽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한달간 기간을 두고 퇴사통지하시기바랍니다.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통지했음에도 사업주가 그전에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2. 1번질문처럼 한달전 통지하지 않고, 당일에 퇴사 통지할경우(9월 월급 지급 받은 후 즉시-1번과 같이 통지할경우 해고위험이나, 혹시나 급여문제로 시간끌게 되는것을 원하지 않아 당일통지도 고려중입니다.)현재상황에서 고용주 측에서 저에게 손배 청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손배청구가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라 가능성이 낮은것은 알지만 겁주기용이든, 감정싸움이든 스트레스 일것같아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싶습니다.)손배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에 서술한 <현재상황>이 대응하기 충분한가요?(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 등)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불이익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1. 파견근로자의 수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11. 근로자파견의 대가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파견사와 사용사업주간의 합의사항일 것으로 반드시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동안 대상자가 쉬게되면서 같이 쉬게되었는데 수입이 없는경우에도 신고된 금액으로 사대보험을 내야하나요? 하루를 출근해서 72000원 수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별도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않았다면, 4대보험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4대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상실신고 처리후 해당달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대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일또는 휴무일 대체는 사전에 공지하여 대체가능합니다.다만 공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두달만에 하는 퇴사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1년으로 작성해서 수습기간 3개월및 최저임금 90%로 지급함을 명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월급의 30%를 공제하는 것이 위 최저임금 90%보다 많은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직원은 협회에서 일했을때 부터 근무 시작일인가요? 회사명이 달라져도 사용자(대표, 회장)이 같으면 그대로 이어서 가는건가요?관련 근거법이있나요?회사가 달라졌으면 별도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대표가 동일한 경우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회사로 출근케했다면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만약 계속근로로 보지않는 다면 1년마다 별도로 연차산정해야할 것입니다.